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인근에 새 매장 연 업주, 법원 영업금지 결정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인근에 새 매장 연 업주, 법원 영업금지 결정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매각한 뒤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3일, 커피숍 업주 A씨가 가맹점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의 영업권을 B씨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그리고 위치에 따른 이점을 모두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커피숍과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상법에 따라 영업 양도 시 양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B씨의 행동이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A씨에게 가맹점을 양도할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포함해 넘겼다는 계약 사항을 고려했다.

 

양쪽 커피숍이 같은 산업단지 내에 있어 B씨의 새 매장이 계속 영업을 할 경우 A씨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하루 50만 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인근에 새 매장 연 업주, 법원 영업금지 결정

 

이번 판결은 영업권 양도 이후 동일 업종에서의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상법 조항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