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도 못 버는 사장님들…자영업 비중, 결국 20% 아래로"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사장님들…자영업 비중, 결국 20% 아래로"

 

 

최근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와 자영업 비중 하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자영업자 비중 하락과 소득 문제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사장님들…자영업 비중, 결국 20% 아래로"

연합뉴스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자는 월 평균 563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 4000명)의 19.7%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989년에는 30% 선이 붕괴되었으며, 2023년에는 20%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22.8%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 감소의 심각성
2022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46만 4368건 중 860만 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는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 꼴로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94만 4250건(8.2%)에 달했다. 또한, 2022년에는 개인사업자 114만 7000여 곳이 문을 열었지만, 이 중 91만 곳(79.4%)이 폐업하며 자영업자 폐업률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직원보다 낮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의 보수가 직원보다 낮을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2022년 기준,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 기준으로 부과된 자영업자들의 연간 건보료는 2222억 9400만 원으로, 실제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1243억 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소득 파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