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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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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인근에 새 매장 연 업주, 법원 영업금지 결정떠오르는 이슈 2024. 10. 23. 15:12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매각한 뒤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결정을 받았다.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3일, 커피숍 업주 A씨가 가맹점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의 영업권을 B씨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그리고 위치에 따른 이점을 모두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커피숍과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상법에 따라..